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일반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손님인 F 등 2명에게 양주 1병 등 도합 2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E’ 음식점의 종업원이 아닌 영업주이고, 당시 손님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술을 권유하여 잠깐 자리에 앉아 잔에 입을 대고 바로 일어나 서빙을 하고 있었을 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과 함께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의 증인 G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첨부된 업소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