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15:0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할매 순 대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402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2014. 각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