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무등신용협동조합(이후 방림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2002. 2. 28.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기간 2005. 2. 28., 이자율 연 12.7%,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채권자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C의 촉탁에 의하여 2002. 12. 3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2년41818호로 무등신용협동조합이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무등신용협동조합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경 채무자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4. 10. 6. 현재 원금 19,961,925원, 이자 19,743,139원 등 합계 39,705,06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작성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