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수산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6.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10.~12.분 임금 합계 8,625,000원과 퇴직금 10,448,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수산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3. 11.~12.분 임금 합계 2,048,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