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4. 09:04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직령길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발이(N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사발이(NF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및 의무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