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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0. 10:00 경 인천 중구 C, 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선 불금 700만 원을 주면 어선 F(9.77 톤 )에 2015. 8. 17.부터 조업 종료 시까지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6. 15:30 경 안산시 선 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 경마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집안에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배가 나가기 전에 해결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돈이 더 필요하니 선 불금 120만 원을 더 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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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입 금) 차용증,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수협 통장
1. 어 선원 승선기록 조회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