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1. 07:20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1172-19 송지호 앞 및 2010. 8. 5. 20:25 속초시 조양동 748-2 삼성쉐르빌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