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중앙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6. 11. 25.부터 2016. 11. 30.까지 용인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517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범죄사실 확인서

1.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