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000,000원과 2015. 4. 11...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차임지급일 매월 10일, 선불), 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8. 11.부터 2015. 3. 10.까지 20개월간 차임 700만 원(= 월 35만 원 × 20개월)의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며, 위 미지급 차임 700만 원 및 2015. 4. 1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