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22:24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사거리부터 같은 시 남양동 남양대리석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