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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66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69,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8.부터, 41,56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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