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8. 6. 2.경부터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1. 13. D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전대차기간 2014. 1. 21.부터 2015. 1. 2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D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4. 3. 18.부터 2014. 4. 4.까지 이 사건 단란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현재 그 주류대금이 5,050,000원 남아있다.

다. 이 사건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은 D 명의로 변경되지 않고 피고 명의 그대로 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단란주점을 직접 운영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피고를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거래당사자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 단란주점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D가 피고에게서 이 사건 단란주점을 전차한 후 위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이 D 명의로 변경되지 않고 피고 명의 그대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단란주점은 D가 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