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812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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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812

강간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