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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예건씨엠(이하 ‘예건씨엠’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김포시 B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2. 17. 피고에게 위 아파트 2-2블록 203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558,550,000원(계약금 27,935,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조는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27,935,000원, 옵션 관련 수납금 2,620,2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서 중도금 일부를 대출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와 예건씨엠은 위 대출과 관련한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1. 8. 29. 이전까지 이자 합계 6,870,1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900,130원을 피고를 위하여 대납하였다.
다. 분양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1. 8.경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액수는 55,855,000원, 옵션 관련 위약금 액수는 1,179,090원이다. 2) 예건씨엠은 2011. 8. 29. 국민은행에 위
나. 2)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 잔액 합계 56,146,723원(= 원금 55,850,000원 이자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