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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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4동 2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당첨받았는데, D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E의 중개로 피고에게 위 분양권을 소위 프리미엄 대금 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경 이 사건 분양권을 1,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위 분양권을 매수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발행인 F’, ‘한국공인중개사협회 G’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권 당첨자가 D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0. 7. 12.부터 2010. 7. 14.까지인데, 원고가 D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자 피고와 소외 H이 계약금 1,500만 원을 각 절반씩 부담하여 D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21. 소외 I에게 수분양자지위를 양도하고, 그 다음날 부산 해운대구청에 최초 분양권 당첨자인 C 명의로 I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D와 위 분양권에 기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I에게 재차 매도하는 등 위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300만 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후 소외 J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였을 뿐 원고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