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원심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