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충남 C, D 답 5,05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축사 1동 2,592㎡(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불허가 처분 사유

가. E리 축사신청지 일원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F의 G역사가 타당성 검토반영(국토부-2018년 국비5억)됨에 따라 G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사항으로 F 노선이 통과하는 E리 일원에 축사가 집단화될 경우 남쪽으로 1.3~2.4km 지점에 설치될 G역사와 철도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 및 환경 등 문제점이 상당함. 나.

건축허가신청부지 주변은 경지정리지역으로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 E지구내 농지는 우리군 대표브랜드 H을 생산하기 위한 계약재배단지로서 수매자금 지원과 품종 순도 검사를 위한 유전자 분석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며, 연쇄적인 축사 건립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적으로 잠식할 우려가 크며 축사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의 악취,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경영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 1-라-(2)의 규정에 부적합함. 다.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