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불리한 정상(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위 전과 외에도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무면허 운전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게 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