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심의 소 각하판결에 대하여 한 특별항고의 적부

대법원의 재심의 소 각하판결에 불복하여 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고길석

대법원 1975.7.8. 선고 75사9 판결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항고나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은 결정이나 명령 아닌 더우기 대법원의 재심의 소 각하판결에 불복하여 특별항고에 이른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아니 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