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두8588 판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6444 (2009.04.29)
제목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권대리행위를 부재자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며, 동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블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판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저1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