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소장 기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3.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외국통화위조죄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등으로 징역 6년 6월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