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정1072 청소년보호법위반

A

신현성(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사 B(국선)

2013. 7. 25.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모텔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08. 19: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손님을 받던 중 투숙을 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온 E 및 청소년 F(여, 14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투숙비 4만 원을 받고 602호의 키를 주어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F, E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영업신고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장기투숙객들이 카운터 앞에 몰려 있어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을 볼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E과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약 22분 상당 머물렀을 뿐 잠을 자지 않았으므로 이는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범의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경험칙에 바탕하여 간접사실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과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올 당시 약 7명의 투숙객들이 이 사건 모델의 카운터 앞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E이 카운터에서 피고인에게 대실을 요청할 때는 투숙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한 사람의 투숙객만이 카운터 창구 옆에 서 있었던 사실, E이 대실료를 지불하고 방 키를 받는 동안 F은 E의 뒤에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투숙객들에게 가려 F을 볼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투숙객에게 동행이 있는지 여부와 투숙객이 이성혼숙을 하려는 경우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시야에 F이 있었음에도 F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투숙을 허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이 규정하는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E과 F이 이 사건 모텔에 잠시 머물렀다가 피고인의 퇴실요청에 따라 퇴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연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