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 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