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경부터 화성시 C 일원에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여 왔다. 2) 원고는 2009. 2. 24.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잡종지 562㎡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494,357,600원(계약금 49,435,760원, 중도금 242,884,240원, 잔금 202,037,6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5. 위 피고 측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92,320,000원(49,435,760원 242,884,24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9. 2. 24.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화성시 E 전 340㎡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매매대금 1,535,642,400원(계약금 153,564,240원, 중도금 754,115,760원, 잔금 627,962,4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5. 피고 B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07,680,000원(153,564,240원 754,115,760원)을 지급하였다. 4) 제1, 2 매매계약의 계약서(갑: 각 피고, 을: 원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제15조 (특약사항)

1.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의 인허가 접수에 필요한 서류(동의서 및 인허가제출용 인감증명)를 인허가에 필요로 하는 수량만큼 을의 요구시 1주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2.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갑의 부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건립 및 토지분양을 하는 것이 목적인바 해당관청에서의 인허가 과정 중 관계법 및 공공사업, 기타 제반 사정 등으로 을이 목적하는 사업이 불가할시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은 자동해제되고 청산 방법은 제15조 제3항과 동일하다.

3.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