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5. 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E 운영의 ‘F’에서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2. 2011. 5. 10. 06:00경 위 ‘F’에서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3. 2011. 6. 12.경 위 ‘F’에서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