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 3. 21. 접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21. H으로부터 4,000,000원을 변제기 2001. 12.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H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 3. 21. 접수 제17170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H은 2005. 5. 16. 사망하였다.

피고 B은 H의 처, 피고 C, D, E, F, G은 H의 자녀들로서 H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변제기인 2001. 12. 31.부터 10년이 도과한 2011. 12.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H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다.

근저당권자인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