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일대에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원룸.오피스텔(부천역세권), 신축풀옵션, 보증금 100/27, 200.300.500/30, 원룸전세3천부터, 무보증당일입주 30-45만원, D’이라는 내용의 전단지 100여 매를 작성하여 전봇대, 벽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A가 전봇대에 붙인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