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4. 공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6. 9.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B병원에서 2006. 12. 28. ‘제4-5요추간 중심성 좌후방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좌후방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부분감압술을 받았고, 2009. 11. 19.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재탈출증’ 진단 하에 부분감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0. 8. 16.경 ‘추간판 탈출증(L4-5)'에 대하여는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L5-S1)'에 대하여는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7.경 B병원에서 ‘제4-5요추간 재추간판 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재추간판 탈출’ 진단 하에 제4-5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 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척추 후방 고정기기 고정술을 받았고, 2012. 7. 4.경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2. 20.경 ‘L5-S1은 섬유륜 팽윤 소견으로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의 돌출ㆍ탈출ㆍ파열과 달리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5. 7.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7. 23.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