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02. 00:35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58에 있는 삼산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4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 호수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