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추진하는 "D 사업"을 위하여 100억 원을 자금 조성하여 안성시청 농협지점에 1개월간 자금 예치요청을 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100억 원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피고들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제로 110억 원을 위 안성시청 농협지점에 예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은 그 1%의 비율에 의한 금액인 1억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6,6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액 4,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추진하는 "D 사업"을 위하여 일금 100억 원을 자금 조성하여 안성시청 농협지점에 1개월간 자금 예치요청을 받았고, 그 대가로 100억 원 자금 조성 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에는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조차 아니하고, 심지어 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체결의 주체가 피고들 개인이 아닌 피고들이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E와 원고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소외 주식회사 F이므로, 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을 제1호증(투자약정서 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들 사이에 100억 원의 자금 조성 및 예치에 따른 대가로 그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이 지급되는 내용의 약정에 관계된 내용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