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W’이란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M(여, 14세)를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서,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와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