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0. 19:4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연정국악문화회관 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충남도청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연정국악문화회관 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