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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12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女, 1987. 6. 5. 사망)의 소유였다가 다음과 같이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제주시 E 전 3,045㎡ - 1995. 3. 10. F(등기원인: 1982. 3. 6. 매매) - 2016. 8. 18. G 3/15, H, I, J, 피고 B, 피고 C, 원고 각 2/15(등기원인: 2016. 8. 3. 상속) - 2016. 9. 22. 원고 11/15(G, H, J, I이 2016. 9. 21. 원고에게 지분을 증여함), 피고들 각 2/15 - 2017. 6. 7. 원고 11/15, 피고 B 4/15(피고 C가 2017. 5. 31. 자신의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함) 제주시 K 전 2,036㎡ - 1983. 11. 28. F, L 각 1/2(등기원인: 1974. 8. 7. 증여) - 1991. 2. 23. F, M 각 1/2(L의 지분을 M가 1984. 8. 18. 상속함) - 1993. 8. 23. F 1/2, N, O 각 1/4(N, O이 1992. 8. 8. M의 지분을 상속함) - 1993. 11. 17. F(N, O의 지분을 1993. 11. 15. F가 매수함) - 2016. 8. 18. G 3/15, H, I, J, 피고 B, 피고 C, 원고 각 2/15(등기원인: 2016. 8. 3. 상속) - 2016. 9. 22. 원고 11/15(G, H, J, I이 2016. 9. 21. 원고에게 지분을 증여함), 피고들 각 2/15 - 2017. 6. 7. 원고 11/15, 피고 B 4/15(피고 C가 2017. 5. 31. 자신의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함) 제주시 P 전 1,177㎡ - 1983. 11. 28. F, L 각 1/2(등기원인: 1974. 12. 25. 증여) - 1991. 2. 23. F, M 각 1/2(L의 지분을 M가 1984. 8. 18. 상속함) - 1993. 8. 23. F 1/2, N, O 각 1/4(N, O이 1992. 8. 8. M의 지분을 상속함) - 1993. 11. 17. F(N, O의 지분을 1993. 11. 15. F가 매수함) - 2016. 8. 18. G 3/15, H, I, J, 피고 B, 피고 C, 원고 각 2/15(등기원인: 2016. 8. 3. 상속) - 2016. 9. 22. 원고 11/15(G, H, J, I이 2016. 9. 21. 원고에게 지분을 증여함), 피고들 각 2/15 - 2017. 6. 7. 원고 11/15, 피고 B 4/15(피고 C가 2017. 5. 31. 자신의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함)

나. F는 1990. 1. 1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인수서(이하 ‘이 사건 재산인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D의 손녀인 Q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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