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42】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소위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기획 ㆍ 주도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수사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해 오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면, 피고인은 이에 속아 돈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 나 돈을 교부 받아 오는 이른바 ‘ 전달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6. 08: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금융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융범죄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72건 정도 접수되어 있고, 총 피해 금액이 약 7,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돈을 원상 복구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부근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금원을 인출해 온 피해 자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