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항소장에서 ‘원심 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기재하였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타인명의 휴대전화 이용 여론조사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당초의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2항으로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판시 범죄사실 2항 및 이유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부분이다) 부분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기재 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의 ‘타인명의 휴대전화 이용 여론조사 방법 위반행위’ 중 ‘특정 후보자 D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부분을 제외하는 취지이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공소장변경)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착신전환에 의한 중복 응답 지시ㆍ권유의 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