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 형( 벌 금 300만원) 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