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강북구 F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2. 3.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1. 1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