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1995.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97. 7.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3.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래시장 주변 식당들이 대부분 밤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잠금장치 등 보안장치가 허술한 반면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드라이버 등 도구로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뜯고 안으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현금 4,118,000원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지목 사진, 각 현장 사진, 감정서, 각 cctv 출력물,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