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8. 01:23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16-29 백세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35-31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같은 날 03:05경 피고인은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 및 눈 주위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8. 02: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F의 양 어깨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운전 후 정차하여 하차해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음주측정을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