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천삼정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106,700,516원과 그중 30,627,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6...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천삼정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1년 1월 무렵 피고 천삼정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이천시 C 과수원 32,291㎡ 및 D 과수원 466㎡(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를 기간 2년, 연 차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법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과수원에 인삼 재배시설 등을 갖추고 인삼을 식재하였다.

나.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조정의 성립 (1) 이후 원고는 피고 법인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무단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910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종전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에 설치한 인삼재배시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식재한 인삼을 수거하고, 이 사건 과수원을 인도하고, 2013. 1. 1.부터 위 인도일까지 매월 각자 30,627,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2011년 1월 초순경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피고 법인과 기간 2년, 임료를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과수원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과수원을 피고 B에게 무단 전대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과수원의 반환과 반환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2) 종전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7.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12. 6.까지 이 사건 과수원 지상의 인삼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