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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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스타리스 주식회사(2009. 2. 3.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8. 4. 22. 피고(리스이용자)와 사이에 현대 제네시스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6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606,70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B 제네시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리스기간 개시 후 관계법령의 적용, 제정, 개정 또는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조세공과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납부의무자의 명의가 원고라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를 부담하기로 하되(제13조 제4항), 만일 피고가 위 조세공과금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를 대납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납한 금액에 위 연체이율 24%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즉시 지급하며(제13조 제5항),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등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 후에도 이행이 없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0조 제4항 제2호), 리스기간 개시 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피고는 물건의 사용ㆍ수익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건을 반환하고 물건의 등록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 의한 규정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제20조 제6항), 규정손해금은 이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에 해지직전 리스료 납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취득원가에 대한 기간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