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15 경 경북 울진군 B 아파트 C 동 출입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가 어디인 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병신 아 니들이 뭔 데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네 가 뭔 데, 이 십 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