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순차 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최종 양수하였고, 각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는 2001. 11. 8.부터 2002. 9. 13.까지 이루어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현금서비스 이용내역으로, 최종변제기가 2002. 7. 26.자 카드론에 대한 변제일인 2004. 1. 26. 무렵인 점이 인정된다.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최종변제일인 2004. 1. 26.을 기산일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5. 9. 2. 비로소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 사이에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