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당심에서...

... 숫가마에서 고온으로 구운 거푸집 속에 대왕가마의 로에서 용융순서에 맞게 잘 녹여진 금합금을 거푸집에 부어 상온에서 하루 이상 식힌다.

그 후 거푸집을 파괴하여 주물을 완성한다.

인뉴와 인면의 거푸집 및 주물 제작을 위하여 별도의 전통적인 주조 설비가 필요하며 설비의 제작은 수급인이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발주처에서 시행한다.

다. 야금 제작 주물된 인뉴와 인면의 금합금을 부어 넣은 탕구를 자르고 자른 면을 고르게 가공하여 야금을 위해 금합금 땜 재료를 만든 후, 인뉴와 인면을 야금 접합한다. 라.

마무리 작업 야금된 국새 완성품의 표면에 붙은 티끌을 잿물로 제거하고 손질한다.

붙임서류

3. 사업비산출내역(원가계산서) ▣ 기관별 예산 총괄

나. 참여기관 I - (국새 제작) (2) 비목별 예산 소요 내역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금 =80,000원/돈 *(700돈 금손실량) 89,600,000 -은 동 아연 주석 2,000,000 소계 91,600,000 (바) 시약 및 연구용역 재료비 붙임서류

4. 국새 제작에 따른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2조(밀랍 모형 및 거푸집 등의 반납) 국새 주물제작 완료 후 주물용 거푸집, 밀랍모형 등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일체를 우리 부에 반납하여야 함 제4조(과업보고서 제출) ① 납품시 물품의 제원 및 성분, 함량 등이 표시된 과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 납품시 소요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검사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본 건 계약체결 이후(대금완불 후)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어 수요기관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락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물품규격(시방서)에 명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