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12. 10.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4만 원을 받고 D을 포함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한 후 위 성매매대금 중 2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