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영선새마을금고는 2001. 6. 20. 피고에게 2억 원(대출한도 2억 8,000만 원)을 대출개시일 2001. 6. 20. 대출기간 만료일 2004. 6. 20., 이자율 연 10.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영선새마을금고는 2005. 5. 1.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가 2011. 9.경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라 한다)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위 채권양도사실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순차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갑 4(대출약정서 사본, 피고는 그 원본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갑 6, 7, 8,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원본의 존재가 인정되고, 피고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5,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11.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원금 222,119,565원, 이자 323,911,160원, 지연손해금 24,207,990원 합계 570,238,715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70,238,715원과 그 중 원금 222,119,56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