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E F 호, G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 경 위 G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공범관계에 있는 G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및 주사기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주 시가 DNA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공 범 G 보관 주사기 마약류 성분 및 DNA 감정결과 회신)- 각 첨부된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