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 4. 15. 선고 2016가소3279...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으나,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로 C는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부당하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