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6고단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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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6고단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6. 2. 29. 16:00 경 인천 서구 C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커피에 희석한 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6. 3. 1.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29.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변검사시인 서, 마약 감정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마약 및 특수 절도 등의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