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적 고려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인 G, I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심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